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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보는 복지 관련 글들에 나오는 용어들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복지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 관련 용어 및 상식 알기
자주 나오는 용어인 소득인정액이라던가 중위소득이라던가 이런말들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이 용어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과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 평가액이란 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소득 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과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각종 공제액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매년 바뀌니 항상 눈여겨봐야할 지표 중 하나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원/월)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금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흔히 말하는 중위소득 50%이하는 자신이 2인가구라면 3,456,155원의 50% = 1,728,077원이하에 해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란?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2023년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원/월)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 주거급여 (중위소득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즘(9월 19일 자 기준) 뉴스에 나오는게 바로 생계급여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이하에서 35%이하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수급권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자입니다. 즉, 해당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0,482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6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700,482원) |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 차상위계층확인 | 정부 지원사업 연계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란?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이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복지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알고 나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복지해주는 내용들을 더 쉽고 빠르게 접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