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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자동차를 운전한 분이시라면 80만 원에서 240만 원 이상까지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 환급금이 그냥 사라진다고 합니다. 5년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셨다면 꼭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만 5년 이상 타면 돈을 준다고요?
우리가 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공채(채권)를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은 '도시철도채권' 그 밖에 전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입니다. 지역별로 상환방식과 이율이 달라지고,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또한 공채 매입을 한 후 금융사에 일정 할인을 적용해 바로 채권을 파는 경우는 환급금이 없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채 매입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법 제21조, 각 지자체 도시철도채권조례, 각 지자체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1)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2) 지역개발채권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 5,000원 단위로 매입하고 5,000원 미만은 절사 또는 반올림합니다.
-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발행일로 하고, 매출일로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출장소에서 매입 또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을 주소지관할이 아닌 시도에도 할 경우에도 주소지관할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채 매입해야 합니다.
* 지역별 채권종류·상환방식·이율
| 채권종류 | 지역 | 상환방식 | 이율 | 비고 |
| 도시철도채권 | 서울 | 7년거치 후 일시상환 | 연 1.5% 최초 5년간 1년 단위 복리, 나머지 2년 단리 |
- 대구시 달성군 제외 -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제외 - 대구·인천은 연도 중 도시철도채권 매출 완료후에는 도시개발채권 매입 |
| 부산·대구·인천 | 5년거치 후 일시상환 | 연 1.5%, 복리 | ||
| 지역개발채권 | 서울·부산·대구· 인천 외 전지역 |
5년거치 후 일시상환 | 연 1.5%, 복리 (경북은 연 2.0%, 복리) |
- 대구시 달성군과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포함 |
- 과세표준 : 차량가격/1.1(견적서 합계금액으로 탁송료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
| 구분 | 도시철도채권 |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
| 경차 1,000cc 미만 |
면제 | 면제 | 면제 |
2016년 도시철도채권 발행하지 않음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 |
| 소형 1,000cc 이상 1,500cc 미만 |
9% | 면제 (2016.2.17~12.31) |
면제 (2016.3.2~12.31) |
|
| 소형 1,500cc 이상 1,600cc 미만 |
9% | |||
| 중형 1,600cc 이상2,000cc 미만 |
12% | |||
| 대형 2,000cc 이상 |
20% | 5% | 5% | |
| 다목적형 (미니밴,SUV,RV) |
5% | 4% | 면제 (2016.3.2~12.31) |
|
| 7~10인승 | 390,000원 | 390,000원 | ||
| 구분 | 지역개발채권 | ||||||
| 인천 대구 (달성군) |
경기 | 창원 | 광주·대전 세종·울산 강원 충북·전남 전북·경북 |
충남 | 경남 | 제주 | |
| 경차 1,000cc 미만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소형 1,000cc 이상 1,500cc 미만 |
면제 (2016.12.31 까지) |
면제 (2016.12.31 까지) |
면제(2016.12.31 까지) |
6% | 4% | 면제 | 3% |
| 소형 1,500cc 이상 1,600cc 미만 |
4% | 4% | 3% | ||||
| 중형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8% | 4% | 4% | 4% | |||
| 대형 2,000cc 이상 |
5% | 6% | 5% | 12% | 5% | 5% | 5% |
| 다목적형 (미니밴, SUV,RV) |
면제 (2016.12.31 까지) |
면제 (2016.12.31 까지) |
배기량별 기준적용 |
배기량별 기준적용 |
배기량별 기준적용 |
배기량별 기준적용 |
4% |
| 7~10인승 | 390,000 | 배기량별 기준적용 |
390,000 | 390,000 | |||
2. 공채 할인
(1) 자동차 구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채권 매입 후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 적용해서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 출장소에서 할인비용만 지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할인금액= 매입금액 X * 할인율
= 매입금액 - 매도금액 + 선급이자(2%) + 이자소득세 + 은행 수수료
* 할인율은 채권의 종류, 매입일 등에 따라 다르고, 자동차등록사업소 내 위탁은행출장소에서 당일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표도 많고 뭔가 복잡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잘 따라가다 보면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2018년도 8월에 2,000cc 미만 중형차를 2000만 원에 구입하고 대전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8%인 16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60만 원에 5년의 연복리이자(연 1.5%)까지 더해진 환급금이 나오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찾아가는 걸까?
평균적인 자동차만 계산해 봐도 160만 원 이상의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는 채권만 2,391억 원(21. 10월 말 기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찾아가지 않는 걸까요?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 1. 만기도래채권 | (환급)은행 창구 직접방문 | (환급) 직접방문+온라인 상환 (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
| 2. 신규매입채권 | (환급)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자치단체 고시, 공고 |
(환급)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상환 은행별 조회/상환 방법
| 은행명 | 조회/상환 방법 |
| 농협은행 | 홈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
| 하나은행 | 홈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 부산은행 | 홈 → 개인뱅킹 → 공과금 납부 → 공채 →만기경과채권상환 |
| 광주은행 | 홈 → 기업 → 공과금 →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 →미상환채권조회/상환 |
| 전북은행 | 홈 → 개인 → 세금/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
| 신한은행 | 신한은행 모바일 어플에서만 가능 |